[인터뷰]쓰레기종량제(從量制) 실시와함께 주민인식 확산

정 국 현(鄭 國 鉉)  <환경부 폐기물관리국장>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뒤 김포(金浦)매립지를 찾는 청소차량의 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제도가 실시된 지 겨우 보름만에 90%를 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 쓰레기배출량이 많게는 종전보다 40%까지 감소한 때문이다. 연말무렵 묵은 쓰레기들이 일시에 배출되는 등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종량제는 이제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종량제 실시의 배경과 함께 그 취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시지요.
▶ 우리나라 국민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16kg으로 선진국의 2배에 이릅니다. (미국 1.8kg, 일본 1.03kg, 독일 0.9kg).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지,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은 형편이지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표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케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종량제 실시 초기에 나타난 일련의 부작용들을 들어 정부측 사전홍보의 부족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 사실상 지난 1년동안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범구역에서의 종량제 실시도 방송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실시 이전에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종량제에 대해 잘알지 못했을것이고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량 지역마다 값이 다르고, 재질이 얇으며 막상 구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 우선 봉투 가격에 언급하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매립 등 최종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형편 등을 고려, 각 지방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봉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봉투 두께를 늘리거나 플라스틱 함량을 높일 경우엔 봉투는 쉽게 찢어지지 않지만 내용물이 분해되는 데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쓰레기 봉투는 집에서 쓰레기 청소차에 이르기까지만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차량 안에서부턴 찢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 묶어지지 않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판매소는 구매하기 쉬운 생활주변의 가게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이 지정하고 낱장구입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소각, 매립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공공휴지통에 버리는 일이 많은데 그 대책은?
▶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정립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불법행위는 50만원 이하, 야산이나 공공장소에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그렇지만 이런 과태료에 의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 일반쓰레기 외에 분리되는 재활용 품목은 모두 잘 재활용됩니까? 일부에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들 하는데.
▶ 종량제실시 이전엔 수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재활용처리 하치장을 마련해 재활용품은 모두 수거합니다. 다만 플라스틱류는 부피가 커서 운송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권역별로 7개소의 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류를 제외하곤 대부분 재활용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 국토가 좁아 매립장확보가 어렵고 또,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 돈이 들듯이 버릴 때에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환경보존과 근검절약은 쓰레기 줄이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