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농업용수 확보사업 비효율]천수답 많은 곳 저수지 개발 필요

2002.07.15 국정신문
인쇄 목록

농림부가 최근 7년간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하면서 기존저수지 준설은 도외시한 채 신규 저수지 개발에만 역점을 두는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농림부가 신규 저수지 개발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32.5%인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준설사업에는 1.6%인 1000억원만 투자,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비효율적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업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저수지·양수장 등 새로운 농업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천수답지역의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존 저수지 준설은 추가 용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저수능력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사업
으로 신규 용수개발과는 사실상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저수지 준설시 저수율이 30%이하인 저수지를 집중 투자하지 않고 지역안배를 이유로 사업비를 분산 배정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저수지 준설은 사업특성상 시행시기와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데 이는 비영농기에 저수율이 낮아졌을 때 준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수지 준설시 저수율이 30% 이하이고 퇴적량이 많아 준설이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당해 저수지가 저수율이 높아져 준설이 불가능할 경우 준설이 가능한 다른 저수지로 변경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

또 전국에 준설을 해야 할 저수지가 많이 분포돼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모두 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를 다각적으로 감안해 각 시·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956개소 중 1만 648개소는 준공후 50년 이상 퇴적이 누적돼 준설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기존 저수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저수지 규모가 크고 퇴적량이 많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 지난해까지 7232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저슈율이 낮은 준설 적기였기 때문에 550억원(기정예산 80억원, 예비비 등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61개 저수지에 대해 준설을 추진했다.

농림부는 저수지 준설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준설사업비를 증액 편성(01년 80억원, 02년 120억원)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시설관리과)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