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안전(安定)기조 지속·경상수지 적자 축소

재정경제원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연간 9.2%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고 물가도 일부 불안요인이 있으나 소비자물가 5%이내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경기는 연말이나 내년 1·4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된 후 완만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안정화 노력으로 급격한 경기후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하면서 내년이후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노력을 계속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기금(基金) 경기조절 능력 강화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현 국내경제의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 ‘95 년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물가안정 기반의 정착=통화는 경제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운용해 나간다. 94년도 세계(稅計) 잉여금은 전액 채무상환에 돌리고 기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주력한다.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에 힘쓴다. 수입개방의 확대가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입상품 유통단계의 경쟁제한 행위를 바로잡고, 수입상품의 병행수입 허용을 추진한다.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사협력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고쳐 나간다.

▲국제수지적자의 구조적 개선=‘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간다. 7월부터 국산기계구입의 신규자금지원을 시작, 올해안에 모두 1조원을 지원한다. 국산화전략품목을 지정, 공업발전기금에서 7백50억원을 지원한다. ‘자본재표준화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4백여 개 품목의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인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중장기 에너지 절약목표를 정하고 유류 등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방안을 강구한다.

▲성장기반의 확충=정보처리,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 중심의 비용관리와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하반기에 조기 실시하여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세청의 전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의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간다.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 경보(慶甫), 광주(光州) 등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고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산업기능요원의 확충 등 산업인력의 공급을 늘린다. 여성과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국고지원의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한편 미취학자녀 1인당 연50만원의 육아비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8월까지 토지, 금융, 환경 등 11개 중점대상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한다. 농수산물 무역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펼쳐나간다. 해외자산운용 자유화 폭의 확대 등 외환제도개혁의 1단계 자유화조치를 완료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적격낙찰제를 시행한다.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진입장애도 철폐한다. 도시가스 배관설계, 시공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형 사회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 농어민연금제의 조기 정착에 힘쓴다. ‘21세기 환경비전’의 구체화작업을 추진한다. 올해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2백16개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