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조기(早期)정착 대책(對策)]바람직한 역할(役割) 분담으로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실질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경원 내무부 등 정부 각 부처의 행보가 빨라졌다. 내무부는 7월중에 자치단체장들을 초청, 국정방향을 소개하고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과 국정의 통합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민선단체장 체제 확립 총력

정부는 29일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당면대책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행정원활화 대책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6.27지방선거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무부는 민선단체장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지방행정을 인수하고 업무를 파악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지침과 기준을 수립, 시달하는 등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확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인사운영지침과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의 안정대책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지방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의 확보와기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해결,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확보 등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들을 보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도 새 선거법 내용 중 현실성이 없는 규정 등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8일 현재 단속된 2천90여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 후에 밝혀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공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먼저 재경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책협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현재 6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 ‘시도경제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중기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 재원조달방식과 투자우선순위를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하면 정부는 이 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화돼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도조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영세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보조금예산은 억제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별로 설치된 기금에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채(地方債)를 재정투응자특별회계에서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환능력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유사사업 통폐합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토지이용, 개발분야 등은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행정기능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등의 정비도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의 경제기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하반기에 지방공무원 3백40명을 국민경제연구소에서 교육하기로 하는 등 지방공무원 경제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연수계획에도 경제부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개발업무 등에 경제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전문요원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개발특성에 맞는 전문요원의 파견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