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지방화시대]「지방 경쟁력」이 삶의 질 결정

지방화는 세계화·정보화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위주의 분산된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 단위가 무의미해지는 지구촌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국가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는 ‘지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6월 4대 동시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주채가 되는 ‘지방화’,즉 지방의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고 세계화가 지방화로 완성되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노화준(盧火俊), 이원곤(李遠坤)교수는 소논문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세계화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지방화의 성공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권태준(權泰埈) 교수도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화의 모습을 ‘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로 설명하고 일부 선진국 지방화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정책제언

노 화 준(盧 火 俊)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원 곤(李 達 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첫번째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주민의 의식이 합리화되어 있지 못하고 인습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씨족과 출신지 등과 같은 1차적인 연고를 중시하고 능력보다는 연령(年齡)을 중요한 잣대로 취급하는 자세, 또 개방을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주민의 공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선주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민주주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세계화는 합리화에 바탕을 둔 보편타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을 모방한 ‘외국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적 자본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훌륭한 인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지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단위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체장 직선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방의 자율성 증대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 고유의 구조적인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에서의 가치의 공정한 배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단체장의 스타일과 자질은 지방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인 초등교육의 수행과 고등교육의 특성화, 지역의 산업발전, 생활환경보존, 지역의 교통·주택·상하수도문제의 해결, 여가활동여건의 개선과 문화기반조성 등과 같은 일을 위해선 보다 진보적이며 사기업적인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단체장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배려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혁신 배가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 마인드가지방행정에도 도입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현재 노령화되고 비대한 하위직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인적 자원의 충원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병행돼야한다.

셋째로 지역경제 기반의 세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과거 제조업 위주로 공단조성을 하던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유통·금융·정보 등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아울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한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산(産)·학(學)·연(硏)·관(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美) 스탠퍼드대학, 영(英) 케임브리지대학, 일(日) 동경대학 등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경쟁전략

권 태 준(權 泰 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는 그 흐름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초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세계도시’ ‘세계적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그 안의 부분지역. 지방공간이 세계경제체제와 맞대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영토의 부분단위인 지방은 세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첫째, 세계적 기업들의 입지선별 대상으로서 그 생산공간적 가치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고급화하여 최첨단 연구개발 기능을 유인하는 등 세계적 전초기지로서 선택되려는 경쟁이나 값싼 땅과 노동력을 내세워 생산기지로의 최적지임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두번째는 지방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조절체제보다는 기민하고 보다 미시적인 조절체제를 요구한다. 때문에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지방정치, 행정체제가 유연한 산업조절기능에 유리하게 된다.

셋째, 세계경제의 지역사회적, 인간적 파급효과의 중재 가능성이다.

과거와 같은 계급·계층간 분배개입과 같은 거시적 복지대책으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고, 비교적 소규모 집단의 일상적 소요와 생활조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히는 것이다.

즉 최근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대응한지방화 기대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가 영토의 부분단위에 지나지 않던 지방이 이제는 국가를 대체할만한 거의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지방화 성공 사례

이탈리아의 전통산업인 섬유, 가구산업으로 대표된다. 이들 기업은 인근도시 및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으로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2분법이 해체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한지방공동체가 견고하며 소기업주들은 지방의 사업센터와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독특한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원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형성 노력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수단은 민간활력-‘민활(民活)’이다. 민활이란 민간부문이 가진 자금·경영능력 등을 공공사업 분야 등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경제의 세계화를 전제로 한 것과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거대한 ‘세계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화 실패사례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다르다. 뉴캐슬지역은 단순한 장소판촉적인 전략에만 의존, 공공이나 민간기관 모두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데만 열중했다. 뉴캐슬지역의 도시개발은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도시공간구조와 도시 생활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