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人力) 수급의 문제와 대책]여성·고령자 활용/서비스 취업 억제

최 종 찬(崔鍾璨)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3D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호황 지속으로 95년 1·4분기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1%(계절조정)에 도달하는 등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인력문제가 향후 경제운영에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 및 불법취업자 포함 9만여 명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여와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국내 고용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고 활용가능한 유휴인력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외국에 비해서 취업률이 크게 낮아, 통상적으로 외국은 2인이 벌어 2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반면 우리는 대부분 가장 1인만 직업을 가져 3~4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근로자의 임금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혼여성 교육시설 확충

현재 우리 여성의 교육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이유는 여성자신의 직업의식 부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도 직업을 가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하고, 직업참여에 있어서도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결혼전 한시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도 일하는 것이 남부끄럽거나 구차한 것으로 여기고 특히 종전보다 낮은 보수가 주어지는 일에 대한 참여는 더욱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전통적 유교관념의 영향 등으로 자식들은 노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여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군인이 전역을 하면 군속으로 남아 과거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의 지휘통제를 받아가면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 나이가 들면 보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인력난 극복을 위해 기혼여성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고령자 채용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 계층의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성 서비스부문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이것이 제조업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26.2%나 된다. 취업자 4명 중 한명꼴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본 22.4%, 대만 21.3%, 미국 20.7%, 독일 15.6%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과도한 인력집중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고려할 때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인력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소비절약시책과 함께 많은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또는 조기출퇴근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함께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 확대로 서비스인력 감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경제활동 저조

끝으로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가 가장 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학률과 병역의무의 특수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현역병 이외에도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에서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인력이 많은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원을 가급적 산업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력난은 인구증가률 감소 등으로 미루어볼 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직업참여에 대한 의식전환과 함께 생활패턴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