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출범 1년]‘청렴한 사회’중심기구 틀 다졌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5일을 기해 출범 1주년을 맞있다.

부패방지위는 출범 1년동안 부패방지법이 부여한 △부패신고 접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평가 △교육·홍보의 4대 기능을 착실히 수행，국가 차원의 종합적 부패방지 중심기구로서 제도적 기틀을 디졌다.

부패방지위 출범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본다.

◆부패방지위의 1년 성과
△종합적 부패방지 기틀 마련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비전과 행정·정치 등 분야별 대책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 지 기본계획’을 수립,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부패통제 4대 기능인 ‘부패신고 접수처리’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데이터베이스로 서의 ‘부패방지 정보자료실’을 설치, 일반에 개방했다.

△부패신고 접수처리 부패방지위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 센터’와 6대 주요 대도시 및 권역별 중 소도시 등에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패 신고체제를 확립했다.법에 규정된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방지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당한 고발자 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신변보호，신고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김력한 처벌을 추진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우리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인 권력형 및 정치권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저비용 정치·투명성 추진

이 종합대책은 오는 2004년 총선 전까지 정당지배구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및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의 인고댄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영시켰으며,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5개월간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기업 등 기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의한 청렴도를 측정해 각급 공공기관별 부패실태를 점검하고，부패 예방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위해 민원처리온리왼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등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등 74 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부패방지 교육·홍보
국민들에게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패방지 표어· 포스터, 스티커, 안내책자, 리플렛 등 8종에 48만부를 제작 배포했으며,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 공모，대학생 토론회 개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체계적인 부패방지교육을 위해 부패방지 전문강사 POOL을 구성, 각급기관 교육을 지원하고,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부패방지법 제8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공무원·관계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동강령’ (안)을 마련해 행자부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 강령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을 토대로 실정에 맞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