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업대책]구조조정 조속 완료...고용창출에 역점

일용직 중소기업 정보파악 취업알선체제 보강
청소년·고학력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인턴사업제 지원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 도입, 특별직업훈련 신설
사무·전문직 유망직종훈련운영, 해외취업센터 개설
노숙자 겨울대비 숙소확충 생계보장방안 강구

정부는 증가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실업대책에 총 7조5,107억원을 투입, 직업훈련과 생계보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실직자 208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8조4,615억원)보다 1조7,104억원이 증가왼 10조1,7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하반기 실업대책 예산을 이같이 늘려 잡은 것은 지속되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올해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장기화에 대비, 하반기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와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확대 제공, 사회안전망 확충, 다양한 직업훈련 운연, 노숙자·실직여성가장 등 특성별 실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최저한의 보호에서 단 한명의 실어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경제사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추경예산 3조3,000억원) 및 주택건설사업(2조3,000억원)을 조기에 추진해 하반기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임시국회 제2차 추경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 실업전망과 실업대책 내용.
◇취업 및 실업전망
98년 7월말 현재 취업자수는 1,999만9,000명으로 연초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6.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비중은 7월 현재 60.5%로 전년동월대비 62.4%보다 하락했다.

실업자의 월간 증가세는 연초의 30만명에서 6월 현재 약 4만명으로 줄었으나, 7월 현재 실업자는 165만1,000명(실업률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2%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률도 당초 6.0%ㅔㅇ서 하반기중 7.9%로 상승, 실업자 수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에 따라 재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미 배출된 실업자의 실업기간도 평균 4~5개월에서 하반기 중에는 7~8개월로 늘어나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사무직 상용근로자 실직 비중이늘어나고 올해 졸업자와 내년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고학력자 실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대책
■일자리 제공=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공공사업 조기 집행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4개월간 총 1,380억원을 투자, 실어자 7만5,000명이 근로를 통해 소득지원을 받았다.

또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를 위해 18조3,000억원이 집행됐으며, 송·배전시설, 고속도로 등 주요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6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벤터기업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615개의 창업 벤처기업에 총 1,460억원을 지원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지역경제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주택건설사업(2조3,000억원)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3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즉시 착수할 것이며, 장기실업자·일용직 등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해고회피 중소기업 적극 지원

■고용안정노력 제고=상반기에는 신용보증 및 주택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건실산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휴업수당등 해고회피노력 지원사업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체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고회피노력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 7월말 현재 2,584개 사업장(5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해고회피노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해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자재 수급애로해소를 위해 가용외환 보유고 등에서 2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 주택분양자금 등으로 3,000억원을 투입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건설일용직 고용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경영을 막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법인의 창업 자본금 인하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내용에는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폐합해 지워지도를 단순화하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지원 등 5개 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기업이 해고회피노력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당초 임금의 1/4~1/2에서 2/3을, 대기업은 임금의 1/5~1/3에서 1/2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휴직기간중 중소기업에는 임그의 2/3, 대기업에는 임금의 1/2를 6개월간 지원한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상반기에는 실업자 15만7,00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며, 고용안정센터(22개소) 및 인력은행(8개소) 확충 등 공공직업안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 보강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유망직업을 비교·분석해 밀레니엄버그 전문가, 특허관리 및 국제통상분야 전문가 등 50개 미래유망직종을 선정, 교육과정과 훈련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훈련바우처제도를 도입, 실업자 구직 등록시 훈련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간 및 ？엉을 자유롭게 선택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9월 대전·청주·천안에서 시범실시).

이와 함께 대학 등 직업훈련 수당을 부양가족 4인인 경우 현행 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5만원으로 늘려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 교육방송(EBS) 등 방송매체를 통해 가정·직장 등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에 대비, 204억원을 투입해 훈련을 위한 간이시설·이동직업훈련 확충 및 기능대학 등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민간기관의 고용유지 훈련 및 창업훈련을 확대한다.

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전사어장 확대 적용을 계기로 실업자 가운데 민간상담원을 채용하는 한편 실업급여·직업훈련·직업안정 등 3개부야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확충한다.

특히 노무관리 경험자 등 46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해 영세기업의 구인 현황을 파악, 일손을 찾아주는 '인력 부족업체 일손 찾아주기' 운동을 확산시킨다.

■사회안전망 확충=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실업자를 적절하게 흡수·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사회안전망은 근로의욕 감퇴나 재정부담의 경직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순한 소득이전보다는 자립의지 제고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 사회안전망은 오는 10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공고근로 및 직업훈련을 보조적 안전망으로 활용, 장기간 재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 학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최저한의 보호에서 누락되는 실업자가 없도록 한다.

3단계 공공근로 38만명 혜택

이번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저소득 실직자의 소득지원사업과 생활보호가 확대된다.

하반기중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시행, 38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자활보호대상자중 3만명은 거택보호로 전환돼 중고생 자녀 학비면제,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등 12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 처안을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1인당 720만원한도(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서 지원한다.

■실업자 특성별 대책
△일용직=약 35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실업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한의 의식주 문제 등 별도의 생활안정대책이 절실하다.

일용직의 근로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SOC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우선 주력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적격한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일용·임시직 취업알선체제를 보강한다.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미진학 청소년 등을 위해 '직업전망 핸드북'을 발간하고,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취업지도실에 상담원을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구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4만명 정도의 대졸 미취어자들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졸 미취업자 한시적 고용(약 1만3,000명), 대학연구소 등 연구보조 및 초중고등학교 보조교사 활용(1만명), 공기업 및 대기업 인턴사원제 지원(8,000명)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여성가장 실업자=약 8만5,000명에 이르는 여성가장 실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실직여성가장의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장려금제'를 도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1/2를 특별 지원한다.

또 가사·생계활동 등으로 일반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하반기중 3,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직업훈련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일하는 여성의 집'을 현재 25개소에서 30개소로 증설해 여성전용직업훈련 및 종합취업센터로 활용한다.

실직여성가장 공공근로 실시

이와 함께 사회복지 도우미, 방과후 아동생활지도 등 실직여성가장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어을 적극 실시, 생계를 지원한다.

△사무·관리직 실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전문대 직업훈련 과정에 정보통신·사무금융 등 고급유망직종 직업훈련을 3~1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훈련을 받은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또 정보통신·디자이너·건설·간호사·기술연수 등 해외취업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해외취업센터'를 개설, 사무·전문직 실업자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노숙자=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일손부족업체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노숙자에 대한 현지출장 상담을 실시해 직업훈련 희망자를 파악, 훈련지원과 일자리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자 등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대비, 노숙자 숙소를 현재 24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는 등 기본적 생계보장방안을 강구하고, 종교계 등 민간부문의 사회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실직노술자를 위한 사랑의 운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