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겅제특별기자회견]"제2환란 가능성 없다 내년 플러스 성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업으며 내년 중반부터는 플러스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진작에 경제정책의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내외신 경제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 매입하고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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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 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주력기업 중심의 재편을 거듭 촉구하고 "5대그룹의 경우 올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척결해야 경제살아

김대통령은 "기업이 개혁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고 정부도 묵과할 수 없다"며 △주주와 채권자간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재무구조 개선 △인력·조직·설비의 혁신적 재편 △합병기업의 제3자나 외국인에 대한 경영위탁 등의 안을 기업측이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건전성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해당기관이 여신중단,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은행부실은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만큼 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20%의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기업을 일단 살려 80%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아직 3D 업종에는 10만명의 일자리가 있는 만큼 실업자도 몸과 눈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제개혁과 함께 경기부양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번주부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 9월말로 1차 마무리되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10월부터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도 더욱 낮춤으로써 고금리와 돈가뭄에 시달리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살리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고용증대 방안 총동원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폭을 확대, 이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화 산업 및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리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서으로도 고용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극도의 내수침체가 몰고온 불경기 심화 및 실업확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경제난 타개책이 현실화되고 경제개혁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내년 중반부터는 플러스성장을 회복하고 IMF 3차년도인 2000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 440억달러

이날 김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 가용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인 440억달러에 이르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고 "금리인하, 물가안정, 37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예상, 외국인투자 100억달러 예상 등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용기와 신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으므로 국민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