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예방]사고업체 진입 규제해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최근 안양박달교 교각일부가 개통직후 떨어져나간 사고는 우리 건설업계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오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시공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올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릴 뿐 아니라 국민생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부실시공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기 이전에 설계·시공담당자들의 양심과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고 제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눈속임식 공사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관계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환 운(李 桓 均) 건설교통부장관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과정을 압축성장한 나라이다.

서구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킨지 3백년이 걸려 이룬 성장과정을 우리는 30여년만에 질주해 왔으니 누가 뭐래도 초고속 성장이다.

초고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당시 빈약한 자본과 기술력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건설, 공업단지조성, 댐의 축조, 공항의 확장을 비롯해 해외에서의 건설 실적 등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한 셈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건설인들의 땀이 일궈낸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건설인들의 기술력과 공적이 도전을 받고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에도 회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처에 널린 원초적 부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뼈아픈 대형사고를 경험하고도 아직까지 부실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건설공사중 PC빔이 넘어진다거나 안양 박달로 우회고가 교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원시적 부실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설계와 미진함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설계감리를 실시하게 했고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게 했다.

또 입찰을 실시할 때는 무조건 싼 값으로 공사를 주는 최저가격 업체 선정제도를 바꿔 시공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입찰에 응하게 하거나 무리 최저가를 제시한다 해도 적격 여부를 따져서 공사를 계약하도록 하는 등 능력 위주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10년까지 연장

건설업체의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연장시켜 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부도난 건설회사가 시공하다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업체도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실시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주요 부분의 손괴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인명을 사상케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여 엄중히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이 벌칙은 업체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진단 유지보수 독려

과거에는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그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시설물도 하나의 인공조형물인 이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묘목을 기르는 자세로 교량이나 건물의 변형·변화를 주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당초 설계하고 준공할 때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손을 보아야 한다. 예전에는 예산적 어려움도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리가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건설인들은 국토공간을 조성·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를 관리하는 건설인들은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은 공간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이 즐겁고 안전하며 쾌적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을 건설 시공하는 모든 건설관련자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대충대충하던 일이 있었다면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

현장경험 있어야 자격증

또 빨리빨리하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안전여부를 따지는 행동과 사고의 틀로 변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구습을 고집하거나 전래 답습을 반복하는자는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업자와 기술자 들에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 다시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진출을 막아 나갈 것이다.

이런 업체들의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이 시설이용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전체 건설인들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가 회복된다면 소수 부실 건설인들의 보호는 유보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갖게한 후에 취득하도록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건설업종은 어렵고 위험하며 비교적 야외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아 이른바 3D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젊은이들이 취업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보증을 이행하는 이들에 대한 대우도 빈약한게 사실이다.

평생직업 자부심 키우자

앞으로는 건설기능인도 자신있게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후 생계보장이 가능한 공제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복지카드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이 속한 전문업체의 하도급 체계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다.

끝으로 건설인들은 인류와 역사를 가장 오래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역으로서 자부와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제품들이 인텔리젼트 빌딩이나 고속철도 등에 내장되어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산업이야말로 첨단산업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은 높은 전문성을 익히고 연구하여 전문화시대에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르 위해 정부·업체·기술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