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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봄 양배추 작황 양호…전년수준 회복 예상” [기사 내용] o 역대급 겨울장마에 작황부진. 양배추 도매가격 한달 새 122% 상승 o 소매가격도 한 통에 5674원으로 전년보다 44.7% 올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9000원에 파는 곳까지 나타날 정도로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농식품부 설명] 4월 양배추(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 지원으로 전월대비 27.8% 상승으로 인상폭 억제 겨울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지역 3월 잦은 강우와 4월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수확도 평년(4월 하순)보다 이른 4월 중순에 종료되어 4월 공급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3월 대비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지원(2000원/포기) 및 농산물할인지원 추진으로 소비자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구입 시기와 물량 조정 권장 산지 수확은 조기 종료되었으나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만톤 수준이고,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도 조금 늦추시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과 대구지역에서 4월말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양배추 주산지인 전남 무안·해남에서도 5월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므로 가격은 곧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말부터 출하되므로 대량 수요처에서는 양배추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지양배추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3.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상 영향으로 품위가 낮은 양배추가 많아서 상품, 중품, 하품간에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용 용도를 고려한 소비전략도 필요합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4월) : 상품 5,695원/포기, 중품 4,307, 하품 3,209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4월과 5월 공급부족 완화 기대 2월 수입량은 전년비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4.20일 기준)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은 574톤으로 전년비(18톤)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월 20일 기준 국내산은 포기당 6,393원, 수입산은 포기당 2,779원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시기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이에스지)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설명] □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4.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23.6)된 점 등 감안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2024.04.23 금융위원회
- 공정위 “쿠팡 법 위반 여부,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공정위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경제 체질개선·미래도약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ㅇ 정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고수하여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ㅇ 화평·화관법 상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 *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20.1Q)32.8 ('21.1Q)47.4 ('22.1Q)54.5 ('23.1Q)56.3 ('24.1Q)70.5 ㅇ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및 첨단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도 금년 2분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 한국 연평균성장률 전망(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23.12.17, 한국은행):(총요소생산성 高)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총요소생산성 低)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4.04.23 기획재정부
- 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5)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쿠팡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언급한 바 없어”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농식품부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담 완화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 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추진중이며,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 중이고, 24.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중국 산지의 24년산 마늘,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마늘 전년비 15.3%, 건고추 1.9%)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마늘·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시설농가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황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설명]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50백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후 연말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63)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공정하게 이뤄져” [교육부 설명]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예비지정은 대학의 기존 평판이나 현재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혁신의지와 혁신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며,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연합을 통한 학생정원 감축, 대학간 특성화 빅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모델이 다수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전반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시) A대학-B대학, 비교우위분야 중심 상호 학과 통폐합, 총정원 30% 감축, 대학 부지 지자체 기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로 혁신타운 조성 등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지정 결과는 총 21명의 전문가가 9박 10일 동안 비공개 합숙평가와 대면심사를 거쳐 평가위원별 비공개 평정을 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비지정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본지정 평가 시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 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 평가와는 달리 본지정 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가능성, 성과관리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정 평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선도 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25년 전면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지자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본지정 평가 등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2024.04.22 교육부
-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 [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2024.04.22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