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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5)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쿠팡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언급한 바 없어”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농식품부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담 완화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 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추진중이며,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 중이고, 24.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중국 산지의 24년산 마늘,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마늘 전년비 15.3%, 건고추 1.9%)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마늘·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시설농가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황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설명]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50백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후 연말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63)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공정하게 이뤄져” [교육부 설명]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예비지정은 대학의 기존 평판이나 현재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혁신의지와 혁신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며,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연합을 통한 학생정원 감축, 대학간 특성화 빅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모델이 다수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전반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시) A대학-B대학, 비교우위분야 중심 상호 학과 통폐합, 총정원 30% 감축, 대학 부지 지자체 기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로 혁신타운 조성 등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지정 결과는 총 21명의 전문가가 9박 10일 동안 비공개 합숙평가와 대면심사를 거쳐 평가위원별 비공개 평정을 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비지정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본지정 평가 시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 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 평가와는 달리 본지정 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가능성, 성과관리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정 평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선도 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25년 전면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지자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본지정 평가 등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2024.04.22 교육부
-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 [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2024.04.22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긴급가격안정자금 신속 집행·농산물 공급 확대 중” [기사 내용] 기사에서 정부가 사과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산 항목 중 특히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일각선 공급 문제 해결 않고 재정 무제한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속 집행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국내 가격에 따라 해외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과일류는 수요 대체를 위해 개방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은 TRQ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해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수요 분산을 위해 신선과일 11종*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물량제한 없이 할당관세(관세 40% 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6월 말까지 20% 내외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근원물가 상승률, 주요국 대비 안정적 흐름” [기사 내용] o 한국의 2월 식료품·음료 물가상승률이 7%에 육박하는 반면 OECD 평균은 6.3%에서 5.3%로 하락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최근 우리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이상기온 및 일조량 부진 등에 따라 과일 등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2월 기준 농산물 전년동월비 20.9% 상승)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24.2월 2.5% 3월 2.4%), ㅇ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연말까지 물가는 2%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최근 이코노미스트紙의 분석*에서도 주요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근원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서 2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코노미스트紙는 근원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고소득국 10개국(G7 + 한국, 호주, 스페인)을 분석하였습니다. * 근원물가 상승률, 단위노동비용, 인플레이션 확산(dispersion) 수준, 기대 물가상승률, 구글 검색활동 ㅇ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상승률은 2.5%로 미국 3.9%, 영국 4.8% 등에 비해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2.2%로 미국 5.3%, 프랑스 3.5% 등에 비해 훨씬 낮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紙가 평가한 10개국의 근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출처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러한 이코노미스트紙의 평가는 2024년 2월 및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고물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물가안정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이코노미스트紙 기사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4.04.22 기획재정부
- 정부 “‘내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 보도,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 가량 인상하고 전기요금은 올해 3분기에는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설명]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04) 2024.04.22 기획재정부
-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4-205-3733) 2024.04.1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