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방안, 구체내용 결정된 것 없어

2018.04.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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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매일경제 인터넷판 <국세 걷어 지방으로 주는 돈 늘려 최대 年 7조 ‘지자체 곳간’ 불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재정분권 방안은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TF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재정분권 TF는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함께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기재부가 주로 주장한 공동세 도입과 당초 검토 대상이던 주세의 지방세 전환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 044-215-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