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ISD 취소소송에 만전 기할 것

금융위원회는 네덜란드 법원이 대한민국 제3채무자들의 ‘네덜란드 소재 채권‘에 대해 이란 다야니家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가압류 결정은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9일 한국경제 ＜다야니家 ‘자산 기습압류’에 허 찔린 정부… 애먼 기업만 볼모로 잡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ISD 배상 미루다 해외자산 압류당한 정부, 이란 다야니家 “730억원 달라”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  삼성·LG 등 현지 한국기업에 “정부에 줄 돈 압류대상” 통보

[금융위 설명]

□ 정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에 대해 다야니家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다야니家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에서의 가압류 신청을 포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가압류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ㅇ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ㅇ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정부는 현재로서는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