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태양광 준비 안된 정책? 이전 정부부터 추진!

2018.09.14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조선일보 <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기사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바, ‘준비 안 된 정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사는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으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혀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폐패널은 처리방도가 없어 경북 청도군에 방치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재활용이나 폐기 규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으로,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용량에 따라 최대 1.2까지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사가 보도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 환경 훼손 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은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2018년 5월)을 발표해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된 산림청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2018년 7월)은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선별해 시행한 것으로, 산지 태양광 63개소 중 10개소(16%)만 시설관리 시정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을 뿐 산지 태양광 전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폐모듈이 현행법상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설명자료는 지난 9월 5일에 이미 배포했다”고 설명하며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공정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