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외국산 차별 검토 안해

2019.03.15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제통상 규범에 맞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매일경제 <태양광 발전에 국산 쓰면 인센티브 준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개편해 사업자 선정 때 국산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외국산 제품 차단에도 나선다.

[산업부 입장]

□ 14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심의하였음

ㅇ 동 계획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후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될 주요 정책은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마련중이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536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