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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심신미약 감경 반대’ 관련

신지급여력제도·보험사 자본건전성 등 검토 중

2018.11.1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 IFRS 17 시행 연기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자문 및 논의 방안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6일 머니투데이(가판) <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재검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자문기구 만들어 킥스 전면 재검토

금융위가 금감원 주도로 진행한 킥스 도입방안과 시기를 재검토키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는 ‘보험자본 건전성 강화 선진화추진단’을 만들고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처 해명]

IFRS 17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IFRS 17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포함한 보험사 자본건전성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 및 논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문의 방식, 자문기구 구성, 검토내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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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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