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화같은 아이슬란드 축구, 행복해보이는 이유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13개 사업장 후속조치

2018.05.2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자 경향신문 <“직장인 제보 갑질, 노동부 해결 ‘0’건 … 언론보도만도 못해”>제하 기사와 관련, 직장갑질 119에서 요청한 1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했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감독 청원 활성화를 위해 감독 청원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청원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직장갑질 119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내용 중 22건에 대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동부에 건넨 신고자료가 사측에 고스란히 넘겨져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까지 나오자,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와 정기적으로 열던 간담회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