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예산 매년 삭감되지 않아… 내년 예산 국회 논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BS 예산은 매년 삭감되지는 않았으며, 2019년 예산은 감소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조선일보 ＜‘MB 때 시작한 노벨상 프로젝트, 연구비 대폭 깎이며 7년만에 위기’와 ‘정부가 10년 지원한다더니, 약속 깼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현 정부 들어 매년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고, 정부는 내년도 IBS 총예산을 올해보다 200억원 줄어든 2365억원 편성했다.

내년도 연구단별 연구비는 평균 65억원으로 35% 삭감되어, 2012년 100억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여당이 ‘지금 있는 연구단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앞으로 연구단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2011년 IBS 설립 때 “모든 연구단에 10년간 안정적으로 연간 100억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깨진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IBS 예산이 문제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부터 IBS를 특별감사하고 있다.

[부처 해명]

■ IBS 예산은 2017년 2395억원, 2018년 2540억원(145억 증), 2019년 정부예산안 2365억원(175억 감)으로 현 정부에서 매년 삭감되지는 않았음

내년도 기존 연구단 연구비는 25개 연구단이 요구한 1404억원(전년대비 46억 증) 전액 반영되었고, 단장유고 등 3개 특이연구단만 예산심의 시 감액(전년대비 33억 감) 되었으며,

연구단별 장비비는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90억 축소하여 예산 요구하였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평가단(NFEC) 심의 시 123억원(미신청, 중복신청 등) 감액이 있었음

또한, 신규연구단은 올해 2개 연구단을 선정 중이고, 내년도 에도 신규 연구단 2개가 반영되어 있으며(전년대비 130억 증),

기관운영비는 본원개원(2018년 4월)에 따른 취득세(87억), 이전비(25억) 등 일시적 비용이 112억원 감소하였음

■ 계속 연구단 평균예산은 2013년 64억 4000만원에서 74억 4000만원(2017년, 2018년)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예산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감소하였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논의 중에 있음

■ 아울러,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IBS의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행정직 보다 낮다는 의혹과 인력관리상의 일부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부는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연구직과 행정직의 처우수준을 유사기관 등과 비교 검토하고 연구자 의견수렴을 거쳐,

IBS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대우받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우리부는 본원개원(2018년 4월)을 계기로, ‘IBS 2단계(2018년∼2022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과기자문회의, 2018년 6월), IBS를 본원중심으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2-211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