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조 자체 손볼 필요 있다는 뜻 아냐

국민일보 10월 17일 ＜정부내에서도 비판 받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설 중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 내용 관련

[사설 내용]

이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지역별·업종별·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구조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 장관은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달성 목표가 힘들어 보인다는 점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주무 장관마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부처 해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차등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구조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님

차등적용은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 법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음

다만 차등해서 심의할 수 있는 통계 등이 갖춰져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음

최저임금 구조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음

또한 최저임금 달성 목표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