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 단기 연구원, 가이드라인 따라 전환예외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 단기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해 전환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조선일보 <정부硏 단기 연구원들 “우리도 정규직 시켜달라” 아우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비행체사업단과 위성항법사업단 소속 비정규직 20여 명이 최근 “왜 우리는 전환 대상에서 빠졌느냐”며 항의
 
비정규직들은 “한국형 발사체도 2~3년 뒤 끝나는데 그들은 왜 정규직이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짐

[부처 설명]

이의를 제기한 특수사업직 인력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설치한 한시적 조직’인 해당 사업단에 ‘사업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채용’된 경우로서,

2017년 7월 20일에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전환예외가 가능함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p.19)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예외

▲ 위성항법사업단 운영규정
사업단 : SBAS 개발·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
특수사업직원 : SBAS 개발·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채용된 직원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2-2110-2492, 042-86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