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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근거 외국인투자 세금혜택 폐지 사실 아냐

2017.12.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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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자 매일경제 <조세회피처 충격…외국인 稅혜택 폐지> 제하 기사의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근거로 삼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 세(稅)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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