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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억제 위해 전력기금 활용 검토 안해

2017.08.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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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조선비즈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준조세 전력기금 지출 늘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전력기금 지출을 늘리면 마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윳돈 내에서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금활용방안에 관해 검토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등 전력산업기금 활용이 전망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마치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지출을 늘린다고 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산업부는 해명했다.

한편, 이날 조선비즈는 “정부가 탈원전 공약 뒷받침을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하며 전기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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