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구체내용 정해진 거 없어

2017.08.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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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자 국민일보 <스웨덴식 ‘사회적 연대임금’ 도입…소득 양극화 해소> 제하 기사 관련, “스웨덴식 사회적 연대임금 제도 도입, 실업급여 차등지급, 교통사업 국고지원율 차등설정 등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정부는 스웨덴식 사회적 연대임금 제도 도입, 실업급여 차등지급, 교통사업 국고지원율 차등설정 등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재정기획총괄과(044-215-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