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15일자 서울경제신문의 <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위원회’…회의 ‘0건’인데 예산은 900만원> 제하 기사 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8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언급된 문화다양성위원회,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8년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돼 폐지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8년 정비대상위원회는 56개로 이 중 폐지는 28개, 운영활성화 추진 중인 위원회는 28개이다. 

이 중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운영활성화가 추진 중이며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폐지가 결정돼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다.

2016년 신설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2017년 출석회의 2회, 2018년 서면회의 1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설치돼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며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미구성’ 상태로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나 올해 회의예산으로 9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도 미구성 상태로 존속기한도 미 설정돼 법률 조항 폐지 없이는 계속 연명하는 형태이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목적자체가 모호하고 최근 1년간 서면회의만 1회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210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