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검토 안해

2018.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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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경제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니, 시중銀 지역대출 의무화 다시 꺼내든 금융위＞ 기사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사는 ‘시중은행의 지역내 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 본격 추진하며 지역대출 비중을 강제 할당,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는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논의’라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바, 9월 19일 토론회에서 지역금융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지역투자 활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 시중은행에 대해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의 대출을 강제 할당하거나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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