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R&D 재원 배분·조정 추진 중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 재원 배분·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27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살수차처럼 뿌려대는 R&D 예산…원천·실용 이름으로 중복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의 문제점은 살수차처럼 뿌려주는 것이라며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예산배분 체계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학과 출연연 중심으로 정부가 정한 상용화 연구에 매몰된 전형적인 추격형 R&D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예산결정 구조는 예산 삭감도 어려울 뿐 더러 부처간 중복문제도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정부는 국내외 기술·산업동향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전략’과 ‘연도별 투자방향’을 마련,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10대), 재난·안전, 기후변화 등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R&D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아울러 예산-평가 연계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삭감 등 매년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특히 주요 R&D사업의 경우 과제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정부 R&D의 뿌려주기식 재원 배분이라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R&D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과심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89명, 3월 기준)로 구성된 6개 전문위원회(공공·우주전문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기계소재전문위원회, ICT융합전문위원회,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기초기반전문위원회)를 두고 R&D 예산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R&D 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부 R&D 혁신방안’(2016년 5월)에 따라 산·학·연 간 차별화된 선도형 R&D 체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상용화 연구지원은 축소하고 있으며 출연연은 기관임무 중심의 중장기 대형연구 지원울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이 중심이 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체제를 통해 R&D 재정절감 및 유사·중복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과심은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119개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