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부담 가중되지 않게 재정운영

2019.03.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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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상추진 중이며 건강보험 보험료는 지난 10년간(2007~2016)의 인상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10조원 이상인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4일 동아·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한국 등 <건강보험 8년만에 적자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만에 적자(1,778억 원) 전환 (예산정책처는 ’26년 적립금 고갈 전망, 고갈 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 설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 (주요 추진성과) 중증치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17.10월), 상급병실(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MRI(뇌·뇌혈관·특수)(’18.10월) 건보 적용

** ’18년 현재 국민(가입자) 납부 보험료(53.6조원) 대비 급여 혜택(60.6조원)은 1.13배 수준(’17년 1.11배)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19년 7.9조 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전년 대비 7000억 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적립금(약 10조 원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당초 발표한 수준보다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보장성 대책 발표(’17.8월) 시, 보험료율 인상은 최근 10년 간(’07∼’16)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3.2%)에서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