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국감 최저임금 답변, 원론적 취지로 이해해야

2018.10.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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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은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18일 세계일보 등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동의 못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가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발언했다고 보도

[부처 입장]

해당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 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의했고,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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