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관리 만전…주요 과제 차질없이 추진 중

2018.02.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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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자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의 건강보험재정 관련 기사에 대해 “2022년에도 안정적인 급여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는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매년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7∼2018년 초 주요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듯이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효율적 지출 절감과 함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추가적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1조 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