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논의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자 내일신문 <감사원 삭감 지적에도 국정농단예산 더 늘어> 제하 기사에 대해 “감사원과의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경우는 감사원 지적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외농업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센터운영 평가체계를 구축고 추진성과가 미흡한 3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지적과 무관한 신규 내역사업(아프리카 벼 개발 네트워크 구축)이 반영돼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다 지급된 투자보상금은 340억 원 회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2015년 2월 시작된 사업으로 2013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비활성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산을 일부 감액(5억 원)했으며 수탁은행과의 계약(2013~2017년)이 종료되는 2018년부터 수수료 지급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정사업본부 유지보수의 경우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예산도 감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신문은 기사는 “새마을사업 전파, 수리온,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삭감, 우선순위 조정 등 의견을 내놨으나 상당부분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재부 예산총괄과(044-215-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