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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심신미약 감경 반대’ 관련

의료현장 진료정보교류 참여 열기 높아…EMR인증 미정

2018.03.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2개소 확대를 위한 공모시에도 11개 상급종합병원과 1500여개 협력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등 의료현장의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EMR인증제도의 내용은 현재 연구용역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현재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3일자 전자신문의 <진료정보교류 등 국가 의료IT체계 고도화 시도> 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해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확산이 더디다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사용자 불편, 인센티브 부재 등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으로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지만 예산부족과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MR인증제에 대해서는 자율인증에다 인센티브가 없어 많은 기관이 참여할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와 관련, 지난 2009 ~2016년에는 통일된 형식의 ‘진료기록문서’ 추출·전송 등 정보교류 표준모형을 마련을 위해 현장 검증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는 실제 제도 시행 전 표준 정립 등 기반 구축 작업이 진행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의료기관간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6년 12월 이후부터 시작됐으며 실제 교류가 가능하도록 표준서식·데이터형식·전송방식 등을 규정한 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도 지난해 1월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2017년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2년간 11개 상급종합병원, 1322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EMR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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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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