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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 국가→친원전 복귀, 사실과 달라

2018.06.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경제 <‘脫원전’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親원전’ 복귀>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는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친원전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는 2015년 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오는 20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건설을 재개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중단됐고, 2기(Vogtle)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된 사례”라며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원전 재가동은 사실상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고 그외에도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해 재가동 확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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