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통해 지급 의무화된 제도

2018.09.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1일 news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현재 정부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주휴수당 무급화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