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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원전 인력 자발적 퇴직, 비율·인원 통상적 수준

2018.10.1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 10월 16일 <원전 두뇌가 떠난다…벌써 20여명 중동행>, <탈원전 1년만에 핵심인력 205명 짐싸…원전 생태계 다 무너질판> 관련 

[보도 내용]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3개 공기업 원전 인력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17년 120명으로 ’16년 93명에서 30.8% 증가. 올해는 8월까지 85명. 탈원전 1년만에 핵심인력 205명 짐싸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질 판.

해외 원전 수출이 없다면 올해 약 3만 9000여명의 인력이 ‘30년 2만 6,700명으로 감소.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은 실직자가 된다는 얘기.

‘15~’16년 한명 뿐이던 원자력 공기업의 해외 이직자가 지난해 이후 20여명으로 급증.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인력 해외유출이 본격화.

[부처 해명]

“3개 공기업 인력 205명이 퇴직한 것이 탈원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질 판”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3개 공기업의 전체 원전 인력 중 ‘자발적 퇴직’ 인원은, 비율과 인원수 측면에서 통상적 수준의 변화에 해당하며, 이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

(비율) ‘17년 3개 공기업 전체 원자력 관련 인원 중 ’자발적 퇴직‘ 비율은 0.9%(120명/12,859명)로 미미한 수준이며, ’15년(0.6%, 77명/11,865명), ‘16년(0.7%, 93명/12,50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8.3)

(인원수) ‘17~’18년 ’자발적 퇴직‘한 205명 모두가 ’탈원전‘ 때문에 퇴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 퇴직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17년 ‘자발적 퇴직’ 인원(120명)은 ‘16년(93명) 대비 27명 증가한 것에 불과

또한, ‘17년 기준 0.9%에 해당하는 인원의 퇴직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질 판‘이라는 것도 과도한 해석임

에경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30년에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이 실직자가 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당 보고서는 원전 수출이 없을 경우, 인력수요 대비 종사자 수가 약 3,000명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인력 수요는 ‘30년 약 27,000명으로 감소하지만, 현재 고용인력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할 경우 종사자 수도 약 30,000명 수준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특히, 원전 4기 수출 가정시에는 인력 수요와 종사자수 전망이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8기 수출시에는 수요가 10,000명 초과)하고 있어 10명 중 3명이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추론임

원자력 공기업의 해외 이직자가 지난해 이후 2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인력 해외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3개 공기업에서 ‘17년 이후 해외 이직한 인원수는 총 14명으로, 전원 UAE(ENEC 3명, Nawah Energy 11명)로 진출하였음

* ENEC : UAE 원자력공사 / Nawah : ENEC이 설립한 원전운영 전담회사

UAE는 우리나라와 ‘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경쟁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17년부터 UAE로의 인력진출이 증가한 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님

‘17년부터 UAE 진출이 확대된 것은 ’16년 Nawah Energy가 새로 설립되면서 해외인력 채용을 본격화했고,

‘16.7월 한수원이 ENEC과 파견인력공급 계약을 체결(’30년까지 약 3천명 규모)하면서 우리 인력들의 파견이 본격화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UAE로의 인력 진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경쟁국으로 ’인력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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