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5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 하였습니다.
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포 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변경 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과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인 수사,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에서는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그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 이를 테면 현물 검사 비율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 고 당부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질문일 수 있다” 고 말하자,
이낙연 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건다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자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또 한번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대법관·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히려 저의 제청을 대통령께서 받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화답했고, 약 30분 간 사법제도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4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 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 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
셋째로,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인데,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다. 과거 2002년 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漢詩)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과의 대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양일 간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호프타임 형식의 만남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