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브리핑

토의 부분 대통령 말씀입니다.

제1세션(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두고서 부처 간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공공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손상되지 않게 하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데 손 놓고 있어서 되냐, 이것은 국가발전으로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그런 기회를 다 놓치기 때문에 진료비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게 되고 또 여러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발이 묶여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고 또 일자리, 일자리 외치지만 거기서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고 의료산업이 클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해외진출도 더 할 수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진출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이것은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지하철 종점을 유치하는데 뭔가 오해가 생겨서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냐 하는 것 없이 그냥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종점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관광객도 들어오면서 그 마을은 굉장히 인구도 늘고 잘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오해로 인해 오지였는데 발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번에 의료산업 발전 방안을 두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의료법인이 국민건강수호에 책임을 다 하면서 동시에 자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고정관념인데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는 이념으로 치우쳐서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고정관념같이 의료산업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연결이 딱 되어버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과연 프로콘(pro-con)을 놓고 이것이 안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냐 또 이것이 됐을 때 과연 공공성을 해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나라는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다면 나중에 굉장히 가슴을 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노력하셔서 이런 고정관념울 깨고 설득되도록 많이 함께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서비스 분야
싱가폴의 경우 세계 유수대학의 분교룰 유치하거나 합작을 허용하고 국내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교육 질도 높아지고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부상했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수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거나 합작을 허용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 국제교육특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더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외유학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유학을 안가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유학이라도 가는 사람은 여건이 좋은 것이다 우리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국내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내 자녀를 보내고 싶다, 그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어 특화학교 방학 기간 중에 어학교습 이런 것은 취학계층도 검토했으면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교습생의 일정비율을 취학계층에 할당하고 취학계층에게는 실비로 수업제공 한다든가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또 서비스 산업 개선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일수록 값을 쳐주고 가치를 알아주는데 서비스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만지고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공짜로 그것은 별로 뭐 훔쳐다 써도,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이다 해서 큰일이 나는데, 그것은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인식, 마인드를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무기로 해치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 손상이 돼서 잘리거나 그러면 ‘큰일 났다, 사람 이렇게 해코지 했다’ 하는데 사이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 폭력 또는 이것은 실제로 찌르는 것 아니니까 해서 그것은 엄청나게 해도 그것은 죄의식 없이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말이 참 와 닿았는데, 유네스코 헌장에 ‘전쟁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에서부터이기 때문에 평화의 장벽을 쌓아야 되는 곳도 바로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장벽 여기서부터 시대에 맞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치를 인정해줄 줄줄 알고 그것을 훔치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교육으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고 작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해서 고용창출효과도 크고 휴대폰이나 자동차 조선 이런 다른 산업의 고도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가경쟁, 불공정거래관행, 우수인력 부족 이런 것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실정입니다. 조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는 점점 선박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에서 30%, 40%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큰 배에서 소프트웨어가 가격으로 따지면 30%, 40%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빠지면 선박 값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인력도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8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값주기를 솔선수범하는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속적인 정책발굴에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초중고 가정부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도록 경진대회를 갖는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서 민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분야는 학력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초월 채용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방향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세션(고용·지자체 규제 개선)

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 관련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것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된 큰 문제입니다. 모든 부처가 ‘내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대책마련과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 개정 없이도 투자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국회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하위법령 정비에 몇 달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맞춰서 미리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 만들어 놓고 법 개정 즉시 하위법령을 개정시행해서 현장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용규제개선 분야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인력난을 호소하시는데 오늘 제기된 것처럼 정부가 조금만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를 중심으로 오늘 보고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와 유사한 고용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규제를 개선해나갔으면 합니다.

지자체규제개선 분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기업하고 직접 만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마인드와 업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개선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과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기여한 사람들의 평가를 해주는 평가기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는 그것을 평가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도입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규제를 빨리 없애버리면서 많은 투자를 이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고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로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계도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지역현장 애로를 정부에 상시적으로 전달해주시고 지자체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합니다. 규제 그러면 반대가 심하다 이익단체들끼리 얽혀서 안 풀린다, 그러면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이것이 규제가 완화됐을 때 장점 일자리 창출된 것 죽 있습니다. 문제점과 단점 리스트를 만들면 죽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할 때 나쁜 점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안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각계에 알려야 해요. 이렇게 되면 이쪽 분야는 손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창조경제시대에 더군다나 머리를 잘 써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어떤 창조적인 방법이 있을 까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 까 굉장히 손해 보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것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보전해줄 수 있는가 열심히 생각하면 나옵니다. 단점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갈등첨예화 되지 않게 윈윈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뚫고 나가야지 그냥 나두면 한도 없는 거예요. 서비스규제완화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각 부처도 노력하고 업계에서도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것 창의적인 대안이 있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유망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규제라는 것은 사실 만들 때는 필요하다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때 뭔가 미처 생각 못하고 만들어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는 딱 들어맞는 규제였는데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그런 나쁜 규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우리가 오늘 토론한 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이 없을 까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앨 정도의 네거티브 규제가 되게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제는 필요 없는 것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만들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 만들었다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산업발전을 발목 잡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아주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소관부처는 오늘 보고된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준비해서 국회에 잘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성과가 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보완책을 마련하고 또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있는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 협업에도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제 어느덧 다음 달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부와 국민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함께 새해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더 큰 진전을 이루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