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브리핑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 추진상황이 보고가 됐는데, 미래의 잠재적 직업을 찾아내는 것은 당장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직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또 중장년층도 재도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처럼 새로운 직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라든가 기존 직업군과의 갈등 등 난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또 이것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