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브리핑

다음은 27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어제 리비아에서 무장괴한한테 납치되었다 구출된 코트라 무역관장이 무사히 귀국한 것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외교부와 정보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치밀하게 대응한 것이 단시일에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가고 또 구출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 낸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이번 조기 구출과정을 짚어보면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관련국 정부와 다각적으로 외교와 정보협력을 한 것이 사태 해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법안에 대해서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차질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나 법안통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안들은 283건 중에서 단 1건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통합을 위한 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 클라우드컴퓨팅 육성을 위한 법 등 주요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되어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계획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60년을 기다려 온 마음에 맺힌 한이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