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시 대통령 말씀입니다.

 
화상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전 부처가 같이 힘을 합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각자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우리가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로 세계에서 첫째, 둘째갈 정도로 발달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의료 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앞서가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보고 그런 오해 내지는 불안 같은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시장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려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후 마무리 말씀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납니다. (일동 웃음) 투자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복지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투자가 잘되면 기업하는 분들도 좋고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도 좋고 정부는 또 세입이 늘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가운 말씀도 있었고 또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급자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000씨의 의지와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생계비 대부가 좀 더 잘됐더라면 훈련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장려금, 생계비 대부 등이 보다 현실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000 과장님께서는 탈수급에 따른 지원 중단을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해나가려는 것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책의 방향인데 좀 더 현장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 통신망 같은 것이 있어서 부서 간에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공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가 작은 틈새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재정 형편과 사회보험 가입 증가 추이를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들어서 그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이 정말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 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토론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과제들이 있고, 국민희망 다섯 가지, 여가부에 4가지 큰 목표와 비전들이 올해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한 고리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그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잘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도 미진한 부분에서 꼭 걸려서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되고 국민들은 항상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실천할 때 할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부터 집중해야만 뭔가 체감이 되면서 나머지들도 힘을 받아서 잘 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할 때도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여기서 맨날 허점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고쳐야만 결국은 완성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노력하시면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 방에 들어와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시설을 잘 활용해서 회의를 잘해야 하는데 영상은 잘 나오는데 문짝이 잘못되어서 계속 덜렁거린다든가 또 천장은 잘되어 있는데 온도가 맞지 않아서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회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잘 됐다, 영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잘나가고 있는데 온도 맞추는 부처는 잘 안되어서 영상을 보면서 계속 떨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겠냐 이거죠.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도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여기서 잘 되었다고 그것만 잘 되었다고 하겠냐 이거죠. 국민은 전체를 보고 체감을 할 때 정말 사회의 질이 나아졌다든지 이렇게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 부처만 잘해서는 국민한테 절대 체감이 안 됩니다. 또 국민한테 평가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아주 좋은 건물, 좋은 방, 좋은 시설 이런 것을 노력해서 같이 제공할 때 체감이 되고 일한 보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특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고, 그래서 국민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병 중 하나입니다. 치매가 됐을 때 잘 요양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들도 무언가 고통을 겪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때부터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만성 질환도 병에 걸리기 전에 음식을 조절하고 노력하면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습게 표현을 하면 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병 나으면 도와주기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미리미리 조심하면 그만큼 국민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의료 비용부담도 덜어서 더 아픈 국민들에게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제적인 노력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기업의 맞춤취업연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지역별로 산업체에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인력을 쓰고 싶은데 여기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각 부처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곳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먼저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춘 연계된 직업훈련내지 교육도 따라가면서 나중에 DB를 통해서 산업체에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요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업들보고 시간선택제에 맞는 일을 발굴하라고 하면 힘들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이고 딱 맞는 그런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발굴해서 기업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종일보다도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여성들도 좋은 일자리니까 좋고 기업들도 ‘그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서로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도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인력 같은 것이 고용센터에서 많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런 데서부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성공사례들이 나오면 민간에 그것을 퍼뜨리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 훌륭한 직업학교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이스터교가 있는데 설립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미비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곳의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스터교가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연계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정말 마이스터교가 설립된 취지대로 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일자리와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는 국민행복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책임 부서로서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오늘 보고한 것과 같이 세 부처의 협업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 시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정책의 씨앗을 뿌려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성과를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실천하고 또 실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끝까지 챙기고 살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와 복지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국민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