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무보고 1일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보고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며 당초 계획되었던 시간(2시간)을 초과, 2시간 20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주제별 보고 후]
박 대통령 : 그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보고가 각 부처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데, 첫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과제가 목표에 비해서 조금 추진이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이것을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고용률 70%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에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기권 고용부장관 : 고용률 70%의 핵심은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있고, 그것이 국민행복과 연결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작년에 남성 고용률은 0.8% 1년 동안 늘었는데 여성 고용률은 1%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더 앞서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5년 동안 전체 고용률은 0.8%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여성 고용률은 획기적으로 도전적으로 8.4%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에 미흡합니다.
작년에 시간선택제 활성화라든지 보육체계 강화 등 여성 고용률 늘리기 위한 2번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획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시간선택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소위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직종, 직무를 개발해서 거기에 190만 명 경력단절여성들이 채용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금년부터는 기존에 풀타임으로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보육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서 전환형으로 가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에 활성화되면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육아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1년간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을 2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원을 활성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약 47만명 정도가 출산 여성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전부 저희가 받아서 그 기업들에게 출산 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또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강화해서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우리가 이제 보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많이 예산을 쓰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은 좋은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쓰였으면 더 효율적일 텐데 예산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였으면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데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성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기왕이면 그 여성 입장에서 더 자신의 성취나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면 여성들도 더욱 편하게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또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또 아직도 시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반영을 못하고 안 지켜지거나 소홀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뿌리내리도록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보도되는 것도 보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례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실제로 해외순방도 가보고 이러면 그냥 혼자서는 나가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이 협력업체 100여 개랑 같이 나가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상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상생 협력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 정말 거기에 열의를 갖고 그런 상생 협력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많이 알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는 하여튼 주택문제를 확실하게 자리가 잡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자리가 잡히는 원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 이사, 중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자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요를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이 공급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 육성을 계기로 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업종별 칸막이 이런 것도 전부 없애서 고부가가치 주거 서비스 산업, 이것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면 많은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 이거 올해는 왜 이렇게 원년이 많죠? (일동 웃음) 주거안정도 그렇고, 이 농축산에서도 원년을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바탕을 우리가 많이 깔았어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발동을 거는 건데 농산물 개방 또 공급과잉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우리 농업의 살 길은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우리가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액션 플랜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 농업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우선.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도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도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할 적에 한류라는 게 뒷받침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또 ICT 하고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것이 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수출산업으로 또 미래성장산업으로 식품시장이 얼마나 커요? ICT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발돋움을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농산물은 수급이 안 맞아서 고통이 많은데 수출로 개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해 시작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것이 잘 되냐. 그러면 백 마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 성공사례를 보고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수산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또 원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혁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경제적 효과가 1조 원이 넘는 등 이 크루즈 산업이 해양산업에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삼면이 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 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는 과제에,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다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보람을 국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것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전체를 뭉뚱그려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이런 때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규제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많이 했고, 올해도 규제혁파가 큰 화두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을 맨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 해외 직구도 그걸 쳐서 역직구만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뭐 서비스산업도 그렇고 막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 뭔가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이버 상에서는 더군다나 경계가 없거든요. 이제 소비도 다 소비자가 세계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파도 더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그렇게 국민이나 각 부문에도 이것을 설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문 열어놓고 어쩔 거냐? 그러니까 ICT나 융합이나 기술, 이것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단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풀고, 그 대신에 기술이나 융합이나 또는 무언가 그런 데에 도움이 필요한 쪽을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민간을 지원을 하고 열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FTA가 여러 개 체결이 됐는데 그게 어떤 것은 9년 이상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렇게 돼서 국가 간에 사이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이 경제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정상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 길이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해서 이익을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던 문제를 이렇게 되면 상생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이런 결론을 아주 창의적으로 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던 상황에서 같이 바라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노동 부분 등 여러 부분에 연금도 그렇고 개혁을 해야 되는 난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주 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어떡하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하면 조금 양보는 되지만 더 좋은 이득이 있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울여야 이 구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규제가 아무리 중앙에서 노력을 해도 사실은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뚫었는가 하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제 지도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자체도 가장 중요한 게 선출이 되는 지자체 장도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상위보다도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투자가 이뤄지며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지도를 만들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공개한다. 투명하게 그 지자체의 규제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민간인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선택을 하게 만들고, 선택을 함으로써 지자체들은 선의의 좋은 경쟁을 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더 가열 차게 노력을 함으로써 지자체 규제가 이것 하지 마라, 이것 빨리 풀어라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것도 하지만.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을. 그게 또 지방발전에 지역 발전에 아마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복지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게 다 목표는 구조 개혁이다 경제활성화다. 복지증진이다. 다 이렇게 하지만 목표는 뭐냐?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도 구조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활성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복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용복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은 전적으로 보호를 하지만 대부분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또 고용도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냥 재정적으로 나눠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복지의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모든 목표가 구조 개혁이든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 일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동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꼭 좀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개혁방안 토론 중]
박 대통령 :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되고 NCS를 많이 개발은, 700여개 했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려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기권 고용부장관 : NCS를 약 800개 개발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직종별로 그룹화해서 했는데, 그게 다시 기업에 가면 구체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더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적인 직무와 그 기업에 맞는 부분을 구분해서 구체성을 더 계속적으로 보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NCS 기반으로 한 채용 툴들을 직무별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공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금년에 채용이 많은 공기업부터 협의를 해서 NCS 기반에 의한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학생이 문제로 지적했던 소위 채용정보 허위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이 모든 구인정보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가 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NCS 개발을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잘 쓸 수가 있고 활용이 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설프고 이것으로 채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공공부문이 앞장을 선다고 하면 각 공공부문에서 어떤 직무능력을 원하느냐, 이정도 가지고 되느냐, 사실은 그때 개발할 때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채용을 하는 현장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개발한 것도 각 직무에 따라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부 다시 검토를 하고 공공부문부터 NCS를 활용해서 어떻게 채용하느냐 하는 컨설팅을, 올해도 우리 공공부문에서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컨설팅 시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빨리 보완을 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시작을 하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하니 아주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는구나 해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업들이 원하는 직무 능력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기꺼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표준능력개발이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이 방식으로 뽑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할 때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어설프니까 적용하기도 미안한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 : 대통령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NCS 800여개는 17개 산업별 협의체가 각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전문가로 모집을 해서 개발하고 채용하는 툴을 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산업별로 전문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일부기업에 있어서는 특수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체재를 현장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뭐가 더 부족한가, 비판을 잘 받아들여서 만족스럽게 하면 공공부문 뿐 아니라 기업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낭비고 시간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때 NCS가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사회로 가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 금년에 공공부문에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KDI 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좀 어설픕니다. 그것만 가지고 현재 뽑을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정확하게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보완해나가면서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에서 금년에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 이것도 원년인가요. 그럼?(일동 웃음)
방문규 기재부2차관 : NCS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 작년에 36개 기관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3기관이 실제로 채용을 해서 300명 정도가 NCS 기반으로 채용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15년 중에 1200명을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NCS 기반으로 컨설팅 하는 것을 늘려서 공공 기관 중에서 100개 기관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NCS 기반의 채용관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우리가 이런 인재들을 뽑는다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현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말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청년들이 그것에 맞춰서 하면 아무 손해안보고 충분히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라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없고 이런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30년 앞을 내다보는 개혁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설픈 것이 이해가 되지만 또 용납할 수는 없죠.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 중]
박 대통령: 법안도 추진을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모멘텀을 잃어버려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이 그냥 일시에 대한민국에 난리 났네 라고 할 정도로 해버려야 우리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하다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만큼 올해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몰아가야 합니다.
[토론 종료 후]
박 대통령: 이것은 토론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안전산업으로 키우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합검진 받듯이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대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시설일 경우 전부 정부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보완 수리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이것은 민간이 오히려 하나의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활용을 하더라도 민간의 창의성을 요하는 부분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업무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들 잘 추진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또 구조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고 또 그 못지않게 구조 개혁이니까 설득이 필요하고, 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설득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을 보도록 다시 말하면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나라발전에도 도움이 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 이동성을 노사정위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노동 이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자꾸 만드니까. 그러나 동시에 사회 안전망도 더 확충을 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따로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큰 어려움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국민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구조 개혁은 결과 못지않게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해집단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주도적 역학을 통해서 구조 개혁을 진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3개년 계획이 작년 초에 발표된 것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재부가 올해 정책방향을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 금융, 교육, 투자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핵심 과제들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처는 이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특히 오늘 보고 과제 중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장께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하고 바래서 모든 국민들의 기가 노사정위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기가 충분히 쌓이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선인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힘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많이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리고 또 노사정 대화에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는 원활히 되도록 정부는 뒷받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께 그리고 김성태 제4정책조정위원장께도 감사를 드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민간 참석자 여러분들과 또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정부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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