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4개국 순방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각 부처가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점검을 하자고 말씀하시고 각 부처 장관들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7명에게 순방결과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 꼼꼼히 묻고 즉석질문과 토론을 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외교부장관의 중동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보고 후 >
▲ 박 대통령 : 순방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각 부처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함. 농식품부의 경우 할랄식품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계기를 마련했음. 그러나 중동은 우수한 우리 농식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인증 제도나 시장 동향 등의 정보가 부족함. 농식품부에서는 할랄식품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농식품부장관 : 세계식품시장의 17.4%를 차지하는 할랄식품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부진했음. 이번 UAE와의 MOU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할랄식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T/F 구성했으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할랄식품 사업단을 설치했음. 전세계 57개국 300여개의 할랄식품 인증 기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무역업체와 제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랄식품 인증능력 보강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음.
▲ 박 대통령 : 고용부에서는 K-MOVE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동 여러 나라에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음. 청년들의 도전의식도 필요하겠지만 해외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에 가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동안 정부는 K-MOVE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 고용부장관 : 제2 중동붐,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구인수요를 세세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해외에 있는 K-MOVE센터와 국제적인 해외 취업 알선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외 유망 국가와 중동 지역에 대해 유망직종별로 구인 수요와 공급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나가겠음.
▲ 박 대통령 : 수요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 NCS도 개발하기 바람. 청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진출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원스톱으로 알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앱을 개발해서 해외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맞춤형 훈련이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고용부장관 : 원스톱 월드 잡이라는 해외취업 포털을 5월에 오픈할 예정임. 스마트폰을 위한 앱은 10월까지 개발해 10월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가장 중요한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체계 개편은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겠음.
▲ 박 대통령 : 보건의료분야는 이번 순방시 방문했던 4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짐없이 논의됐고, MOU가 체결됐고, 계약성사도 많이 이뤄졌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사업기회창출로 이어지려면 후속조치를 잘해나가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 복지부장관 : 외국 환자들을 받아서 진료하는 외국인 전문치료 의료진을 양성하고, 한국 의사들이 상대국에 가서 면허를 인정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논의를 진전시킬 것임. 언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과정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음.
▲ 박 대통령 : 이번 순방 중에 현지에 진출해있는 의료진을 만났는데 교육비나 주거비를 빼고도 월급이 두 배나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음. 우리나라의 우수한 병원들이 계속 진출해나가면서 우리 의료진이나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이 법의 국회 통과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함.
이번 순방을 통해 태권도나 K-POP같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게 됐음. 올 하반기에는 UAE에 한국문화원도 설립되는데 우리 문화와 한류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 문체부장관 : 대통령님께서 임석 하에 MOU를 체결해주셔서 중동지역에 처음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으로 생각함. 올해 안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존의 다른 문화원들과는 차별화해서 ICT가 적용된 다양한 가상문화 공간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박 대통령 : 사우디에 우리의 창조경제모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첫 번째로 수출됐음. 앞으로 혁신센터 수출을 연관 산업들과 잘 연계시키면 인적교류도 되고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함.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미래부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 미래부장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국형 모델을 착안해서 자기나라에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성사된 것은 정상순방외교의 힘이라고 보고 있음. 이 모델이 성사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레퍼런스로 삼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박 대통령 : 투자분야에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함. 작년 카타르 국왕 방한 시에 투자 희망 리스트를 서로 교환해서 여러 가지가 성사됐는데 이번에 사우디와도 상호 투자가 가능한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동과 한국 간에 본격적인투자협력이 시작될 것임. 중동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투자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산업부에서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산업부장관 : 카타르에서 우리 측이 40여건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사우디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서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굴하도록 하겠음.
▲ 박 대통령 :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창의적으로 잘 발굴하면 좋겠음. 에너지도 단순한 수입과 수출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그리드 같은 에너지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음. 이번에 에너지 기업들이 중동시장의 에너지 분야에 보다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대책도 산업부에서 세우고 있는지?
◎ 산업부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인력수출과 해외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 지어 추진하고 있음.
▲ 박 대통령 : 이번에 큰 성과중 하나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중소형원자로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것임. 이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음.
국토부 소관 사항으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물 부족과 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음. 이번 각국 정상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갖고 있고 수자원 관리 경험도 많기 때문에 물 산업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장관 : 해수담수화 사업을 중심으로 물 산업이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후속조치로 정부 간 MOU 체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해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 진출방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 박 대통령 :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이버 보안 분야인데, 중동지역은 미국 같은 기존 보안 강국의 진출이 어려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다양한 대응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상당히 크지만 우리 보안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자력 해외진출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임. 미래부의 계획은?
◎ 미래부장관 : 지금까지의 실적을 볼 때 특히 보안 ICT 쪽은 소규모 업체들이 소규모 계약을 수주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잘 이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플랜트수출 등과 같은 대형 사업에 보안업체가 시스템 패키지로 함께 진출해서 솔루션을 주도록 하는 협의회를 만들고 있음.
▲ 박 대통령 : 중동과 한국은 여러 가지 인연이 깊다고 생각함. 70년대에 중동도 좋고 우리나라도 발전하는 초석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2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 어떻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이 계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재도약이 달려있다 생각함.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부처가 없을 것이니 이 기회가 재도약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음.
◎ 기재부장관 : 오는 목요일에 있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음.
▲ 박 대통령 : 많이 기대하겠음.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진출할 수 있고, 건설업체와 ICT, 농업 등 관계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으니 각 분야의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마무리 말씀 >
▲ 박 대통령 : 최근 사회 전반에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또 하루가 다르게 ICT 제품,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도 최근 공공 아이핀 해킹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안전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핀테크 같은 새로운 첨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사이버 안전은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조건라고 할 수 있음. 미래부와 산업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사이버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 번 치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