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정치권이 5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법 통과입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리과정 관련 법 통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7개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4개월 이하로 편성된 상황이라 만약 6월까지 갈 경우 누리과정 예산 부족 교육청이 15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 원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 통과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최근 연구원 자료들에 따르면 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 35만 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3천 개 이상의 예비 창업가, 벤처기업이 클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20여 개의 유해시설 없는 호텔도 관광진흥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안들을 대체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1차적 사회 안정망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 기금이 소진되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45세가 되는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그 이후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합니다.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한계 중 또 다른 원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득이 일정치 않고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이 2천만 가입자 중에 5백만 명이 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매일 100억 씩 적자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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