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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격려 만찬 관련 부대변인 브리핑

2018.01.16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용궁 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음식 값 올리지 않고도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소상공인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시라는 김정애 대표님을 부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6(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격려 만찬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에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만남의 자리는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6개 협?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일자리 모범기업, 혁신성장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우수중소기업 대표 9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이거나 해외투자 유치·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6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협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7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거나 재기를 준비 중인 기업 대표 4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겠다. 또한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건배사는 최연장자인 변봉덕 코맥스 대표와 최연소자인 노지현 1913 송정역시장 느린먹거리 대표가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각자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애로사항을 말하였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영역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공공기관이라도 중소기업이 우선 거래할 수 있도록 희망

•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 중인데 스마트공장의 완성도 제고와 이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 전 세계가 인도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희망

• 초기 안착 후 보다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 시 정부의 도움 절실

• 임대인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다. 중기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는 올해를 경제 전성기로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업계가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혁신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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