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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3)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세계 책의 날의 의의를 설명하고 책 두 권씩을 선물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24. 2.6.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4.25일 시행 /「중견기업법」5.7일 시행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23.6.13, 10.31.공포)되어 시행(24.5.1, 6.14)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23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2, 월)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핵심기술 육성을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며,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개혁해서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3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리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 도중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들을 호명해 이들의 공적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인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에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창출한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라며, 한 이사장의 부친께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공학 박사이자 한국 전력산업의 아버지이신 한만춘 교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동원·승원 박사에게는 형은 핵물리 연구에, 동생은 수출형 원자로 개발에 쉴 틈 없이 매진하고 계신다며, 큰 박수를 요청했고 좌중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정부 표창을 수상하는 157명의 유공자 전원에게도 기립을 부탁한 후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삼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이상 훈장),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부사장(이상 포장),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창섭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우정7급 집배원(이상 대통령 표창) 등 총 8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격려했습니다. 다음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AI-반도체 분야 발표자로 나선 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모델·서비스 저력, 독자적인 AI 생태계 등 강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와 관련해 고아라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바이오 혁신기반기술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퀀텀 분야 발표자로 나선 손영익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퀀텀 분야는 아직 주도적 기술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간 경쟁이 진행 중이어서 선점의 기회는 열려 있다면서, 우리의 뛰어난 반도체 및 ICT 기술 역량을 토대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강점 기술을 산업화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관 입구에서 만난 문원중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후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연구사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블랙홀 관측, 암흑물질과 은하의 탄생, 외계행성 관측 등 전시 코너에서 학생들과 함께 조 연구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학생들이 체험전시물을 시연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 전시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과학관에 자주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을 함께 기념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4.04.22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진관사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