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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5, 월)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4.04.15 대통령실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1)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4.4.25.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요금지불 등과 같이 생활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24.4.25.시행),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11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진관사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7
- 윤석열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6
- 윤석열 대통령, 부산 삼광사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