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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16)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망군인 대상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24. 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영주권 등 거주 사유를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4. 4.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신설 요건을 충족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자격취득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4. 5.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16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5, 월)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4.04.15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
- 윤석열 대통령, 진관사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7
- 윤석열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6
- 윤석열 대통령, 부산 삼광사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5
부처 브리핑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4.19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2024.04.19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4.18
-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4.04.18
-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2024.04.18
- 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4.04.18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4.18
- 2024년 제2차 행복청 정례브리핑 2024.04.18
-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