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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조태열 외교장관은 4.24.(수) 방한 중인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개요 - 방한 기간 : 4.22(월)~4.25(목) - 방한 목적 : 한·랴오닝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등 - 주요 일정 :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주요 기업 방문, ‘한국 선양주’* , 인천-다롄 페리 복항식 참석 등 * 한국 선양주(4.23~24.) :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를 한국 내에서 홍보하는 행사로 금번 행사가 최초이며, 교류상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진행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하였다. * CJ 바이오, 포스코 CLPC,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진출 ** 여순박물관(다롄) 내 안중근 전시실 등 독립운동사적지 소재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오찬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마련 도움 요청민주노총산하 13개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 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지훈) 대표단이 24일 오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예방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이지훈 의장은 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마련에 경사노위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례적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해줄 것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지역신보의 인건비 상향평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이지훈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애로사항과 노동자들의 고충 및 염원을 잘 경청했다면서 모든 것은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건설적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에 17개 재단, 187개 지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지훈 의장을 비롯해 이현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부장, 남현숙 인천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송교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이의범 강원신용보증재단 지부장이 참석했으며 경사노위에서는 이윤영 대외협력실장, 정택진 대변인, 김윤태 운영국장이 배석했다. 2024.04.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주재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하였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24.1월)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제1차관 모두말씀 2024.04.24 보건복지부
-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4일(수)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시간을 가졌다.□ 한 국장은 동 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국제분쟁과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통한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위해 관세행정 역량을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4 관세청
- 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 4월 24일(수),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하였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되었다.(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다.(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되었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하였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였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해 ·공군 전군에 걸쳐 전·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2024.04.24 국방부
-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4일(수)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통일 교사로 학생들과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한 재능기부의 하나로,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반도 스티커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통일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개발 통일교육 교구재(2종)·통일동화(2종)·영상 콘텐츠(5종) 등 제공 예정 o 특히, “통일은 미래 세대가 누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일과 미래 세대 교육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않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간부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 콘텐츠·교구재·체험시설 등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 교육 지원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빠른 시일 내 안착을 위한 전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끝. 2024.04.24 통일부
- [설명] 경향신문(4.24.) ‘국내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규모, 2년 전보다 90퍼센트 감소’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주요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및 2개 국제기구 고위급 참석-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의 성공적 이행 및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은 아프리카 10개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및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의 고위급을초청해 4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서울신라호텔(중구 소재)에서 ‘무역 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나, 나미비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54개국 참여),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ㅇ 관세청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급을 초청해 서로의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형성해 왔다.최근 3개년 고위급 초청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연도대상 국가주제2021인도, 베트남 등 4개국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2022탄자니아 등 14개국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유니패스(UNI-PASS) 수출 대상국 발굴 및 사업 컨설팅 중앙아시아 세관 현대화 협력사업 발굴2023알제리, 요르단 등 11개국인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신기술 활용 관세행정 혁신사례 공유불법 마약류 단속 공조와 무역원활화□ 특히,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및 세관 현대화’를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다가오는 6월에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성공적인자유무역협정(FTA)이행 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정책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ㅇ ‘세관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주요 과학검색장비 운용현황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원 중인 세관 업무 재설계(BPR)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유니패스(UNI-PASS) :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14개국(아프리카 6개국 포함)에 약 3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ㅇ 이외에도 관세청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사무국과관세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주요국들과양자 회의를 가져 관세당국별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이 대(對)아프리카 무역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ㅇ 최근 개장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방문해△컨테이너검사센터와 △해상특송물류센터의 엑스레이(X-ray) 라인과 자동분류설비등 우리의전산화·자동화된 통관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ㅇ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사무국(AfCFTA)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관세청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 개최 …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점검 및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 논의-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업무협약(MOU) 체결…민-관 협력체계 공고히 해- 관세청장, 선박을 이용한 마약밀수 수법 및 선박 감시 현장 점검□ 관세청은 4월 23일(화, 10:30)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부산 신항 코카인 100kg 적발(’24.1, 해경 밀수신고), 울산 온산항 코카인 28kg 적발(’24.4, 세관 밀수신고)’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개요 >■[일시/장소] ’24. 4. 23. (화) 10:30∼ 12:00 / 부산세관 대회의실■[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항만세관 감시부서장 등 xx명■[회의내용] ①’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점검 ②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 ③ 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ㅇ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범국발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일 2편→8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1대→3대)등ㅇ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컨테이너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ㅇ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이날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및 수법등을 살펴봤다.ㅇ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ㅇ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ㅇ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붙임.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2024.04.24 관세청
-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한국 특허청 제안으로 ID5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 개최(4.25~26)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 25.(목)~26.(금)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ID5(Industrial Design 5):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협의체 국제디자인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14년 7월 1일 시행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2-8353)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특허청
-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현장 의견 청취□ 한민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3일(화)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ㅇ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ㅇ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한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관제·로봇·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 및 전동화 부품 생산라인 통합 솔루션 제공** 1개 업체 공인취득 완료(‘23.11.1), 2개 업체 공인심사 진행 중이며, 추가 업체도 고려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ㅇ 특히, 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한민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ㅇ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4 관세청
-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개최- 관세청, 국제 선진 분석기술의 리더로서 국가연대 구축에 중추적 역할-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 및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월 23일(화)부터 4월 25일(목)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등을 결정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ㅇ 동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RCL A/P)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3회째 개최되고 있다.*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 : 세계관세기구(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하여 운영 중ㅇ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한국)분석소 기관장,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등 세계관세기구(WCO)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 : 세계관세기구(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능력배양 수요 파악, 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ㅇ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아태지역 분석소(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 △분석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번 기관장 회의 개최지도 중앙관세분석소의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로 지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WCO RCL)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ㅇ 추가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세계관세기구(WCO)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분석소의 글로벌 리더로서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고 관세분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4 관세청
- 부처별 흩어진 행정데이터 연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보고회 개최 부처별 흩어진 행정데이터 연계,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보고회 개최 - 2기 구축 사업(23) 마무리, 후속 사업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연구진*과 함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2기(23년) 성과를 확인하고 3기(24년)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보장분야(보건, 기초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 아동 등) 대표 연구원과 함께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외부 전문가 공동 참여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한 국민 빅데이터로서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하여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기관, 800여 개 해당하는 각종 행정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행정데이터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1.12 시행)하여 15개 중앙부처, 33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명정보로 연계·결합하는 프로세스 확립에 초점을 맞춰왔다.2023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577 826개 변수항목)하고 정책분석의 주요 정보*를 추가 구축 완료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일자리 세부유형정보, 건강정보, 금융(이자·배당)소득 등올해에는 소득정보가 포함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제고에 힘쓰는 한편,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통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패널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품질의 행정데이터 축적과 함께 데이터 활용 노력에도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개요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과정 2024.04.24 보건복지부
-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발간 … 1,021건 사례 수록-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국민 관심 분야 중점적으로 다뤄-관세청 누리집 ‘자주찾는질문(FAQ)’에서 확인 가능,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다뤘다.ㅇ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ㅇ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이용안내 > 자주찾는질문(FAQ) 또는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제공□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200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답변사례> 2024.04.24 관세청
- 강인선 2차관, 캐나다 외교부 통상차관 면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24.(수) 오전 롭 스튜어트(Rob Stewart) 캐나다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에너지,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특히 핵심광물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므로, 향후 관련 분야에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스튜어트 차관은 캐나다 무역사절단에 대한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기업 모두 상호 협력에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규범 기반 질서가 도전받고, 에너지 등 점점 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들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한국 등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G7과 한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2025년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므로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 차관은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AI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에 캐나다측 참석을 요청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양측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 점검 -정부는 4월 24일(수)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4 보건복지부
- 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려-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노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2024.04.24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