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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국제적(글로벌) 동반자(파트너)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25일(목),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행사명)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24.4.22~26) 계기 재외공관장과 조찬 간담회 기회 마련 (일시·장소) 24. 4. 25(목), 07:50-09:00 /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5명, 외교부 24명(재외공관장 22명)-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 외교부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점 진출지역 및 신시장 지역 재외공관장 22명,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기부·외교부 협력방안 발표재외공관장 건의 및 의견청취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4.4.1)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23.1.15)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하였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
-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평택·경산·율촌2지구 개발계획 변경 허가, 경자구역 지정평가 기준 변경산업부는 4.25.(목),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안덕근 장관)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포승(BIX)지구까지 수소배관(15km) 설치, 수소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국토부 주관, `23~`26년)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간 평가기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부위원장은“경제자유구역은 투자 현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9대 기술혁신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G3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실현「AI-반도체 이니셔티브」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4.25.(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추진배경 및 방향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점으로 AI발전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며 AI시대가 본격 도래하였다. AI는 수년 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막대한 시장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빅테크는 물론 세계 각 국가들은 AI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AI 가치사슬에는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 AI발전의 핵심은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을 비롯한 HW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3번째로 LLM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AI모델 개발역량, 우수한 AI서비스·클라우드 기업 등 독자적 AI생태계를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면 미래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근본적·과감한 기술혁신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한다.「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과 요소기술을 분석하여 도출한 9대 기술혁신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실현할 계획이다.9대 기술혁신 과제첫째, AI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사람과 같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기에서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AI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AI,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 AI safety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둘째, AI반도체 초격차·신격차를 확보한다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HBM, LPDDR 등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 등에 PIM 기술을 적용하여 연산속도를 높이고 사용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AI프로세서인 저전력 K-AP를 개발하여 신격차에 도전한다.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다. 신소자 연구성과가 연구실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신소자 개발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셋째, AI-반도체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한다AI슈퍼컴퓨팅(K-클라우드2.0)을 추진하여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클라우드를 고도화한다. 클라우드는 AI반도체가 적용된 서버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다. 국산 AI반도체가 이러한 대단위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R&D와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일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온디바이스 AI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제한된 성능·에너지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위한 AI반도체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자동차·기계·로봇·가전·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초기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데이터센터와 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HW와 SW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AI-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AI-반도체 9대 기술혁신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금융 지원 △인재 양성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규범 선도 등을 추진하여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예정이다. 또한,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산·학·연·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과를 확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참 고】「AI-반도체 이니셔티브」요약본【별 첨】「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DNA, 첨단바이오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DNA, 첨단바이오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쓴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발표 ①혁신기반기술과 ②고품질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③서비스플랫폼과 ④체감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가치사슬’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 디지털바이오 육성, 소재산업의 바이오기반 전환, 국민 삶의 질과 건강 제고,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 현안 대응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융합인력 양성, 디지털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도 병행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4.4.25)에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추 진 배 경최근 첨단바이오는 디지털化플랫폼化전략기술化 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1년 기준 약 2,50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 합*과 유사한 규모로 성장하였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제약산업은 물론, 제조업 분야에까지 첨단바이오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21년 기준 반도체 $5,950억, 석유화학 $5,479억, 자동차 $1조790억 수준이에,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를 국가 전략분야로 지정하여 기술역량 강화 및 글로벌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요국 바이오 전략 동향 > (미국) 美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로 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22)을 마련, OSTP상무부국방부가 공동의장을 맡는 ‘국가 바이오경제위원회’ 출범(’24) (유럽)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정책방안(’24) 발표, 바이오기술법 제정, 바이오테크 허브 설립 등 추진 (영국) 국가생물공학 비전 수립(‘23), 건강농업재료에너지 전반 바이오 응용 필요성 제시 (일본) 5차 산업혁명 예측(‘21)으로 바이오기술 중심 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 (중국)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22) 수립, 바이오경제산업을 국가전략분야로 격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바이오 R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①혁신기반기술과 ②고품질 데이터 간 결합으로 차세대 ③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하고, ④체감가치를 실현하는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술혁신) 1. 바이오 대전환을 이끄는 디지털바이오를 주력분야로 육성[목표] “국가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바이오 대전환 대응 및 신개념 제품 및 서비스 창출고품질데이터서비스플랫폼바이오데이터데이터 확보- 바이오소재정보플랫폼(Bio-One)-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데이터 고도화- 데이터셋 분석, 표준기술 개발데이터 활용- 인체표준분자지도 등 구축인공지능·디지털융합 플랫폼AI 신약개발플랫폼(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플랫폼,항체설계 AI플랫폼)AI 유전체변이 예측 딥러닝 플랫폼첨단뇌과학 기술(BMI, 브레인디지털트윈, 뉴로모픽 AI 등)바이오분자컴퓨터(분자기반 연산을통한 진단·약물반응성 예측 등)먼저, 산재된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①확보하고 유용한 데이터 가공 및 품질관리 등 ②고도화를 거쳐, 다양한 ③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바이오 소재 전반에 대한 통합플랫폼(Bio-One)을 구축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旣생산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셋*(Set)을 마련하고, 인체 표준 분자지도** 구축을 통한 인체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예) 다양한 암에 대한 가공 데이터 셋(Set), 농작물 신품종병충해 관련 데이터셋(Set)** (해외사례) 미국 HuBMAP : 인간의 장, 신장, 태반 등을 분석하여 세포의 분포역할관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3.7월 이미지 중심의 세포지도 분석결과를 네이처誌에 발표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AI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혁신플랫폼 개발로 연구개발의 한계 극복도 지원한다. 유전체 영역별(coding/non-coding)로 유전서열 변이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항체설계 인공지능 플랫폼, 디지털 뇌융합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기술혁신) 2. 바이오 기반 소재제조산업을 육성하는 바이오 제조혁신[목표] 바이오제조 공정의 비용·기간 획기적 감축 및 바이오+융합 신산업 창출혁신기반기술서비스플랫폼체감가치합성생물학기반기술DNA·RNA 디자인단백질 설계 기술대사경로(유전회로)제어 기술미생물 화학소재데이터 데이터바이오파운드리바이오파운드리농식품·해양·에너지 특화 바이오파운드리바이오소부장바이오신소재바이오의약품 제조 원부자재·장비생명자원소재 등데이터 데이터석유화학 대체소재고기능성 의약품농수산업·식품고부가가치 신소재바이오 부품에 대한 설계합성기술, 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합성생물학 특화연구소도 지정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기술 및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고속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식품해양에너지별 특화된 바이오파운드리와 생산용 표준모델 균주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합성생물학 6대 전략기술 : ①DNARNA 디자인, ②단백질 설계, ③대사경로(유전자회로) 제어, ④미생물 기반 화학소재, ⑤동물세포 기반 백신치료제, ⑥식물세포 기반 대체식품 및 그린바이오 소재아울러, 바이오 공정에 기반한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및 생명자원 소재,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바이오플라스틱 등 첨단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의약품 핵심원료부자재장비 등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 15%(’30년)를 목표로 핵심품목들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전주기 관리도 지원한다.(기술혁신) 3. 바이오 의료기술 혁신으로 삶의 질 제고 및 건강한 삶 보장[목표] 국민의 삶의 질, 복지 향상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해세계 최초 바이오 혁신 연구 및 파이프라인 확보혁신기반기술서비스플랫폼데이터 데이터체감가치바이오 분야 세계 최초연구유전자조절·편집- 유전자 조절 기술- RNA 편집 기술신개념 약물전달- 엑소좀 기반 약물전달재생·역노화기술- 인공아체세포 재생기술- 역노화 기술세포추적·제어 기술데이터 데이터백신·치료제플랫폼신약 파이프라인- 대체시험플랫폼감염병 백신플랫폼- 유전자전달체차세대 유전자가위- 초소형유전자가위- 프라임에디팅첨단의료기술맞춤형·정밀치료제- 세포치료제- ADC·TPD치료제차세대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On-device AI기기- AI 헬스케어(예: 마이닥터)- 디지털치료기기보건의료현안대응- 임상진료지원기술- 보건현안대응기술첨단바이오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수준을 제고한다. 후생유전학*RNA편집**역노화 기술 등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혁신기반연구를 지원하며, 오가노이드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이나 생체칩 등 인공 대체시험 플랫폼도 확보한다. 아울러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초소형 유전자가위나 프라임 에디팅 같은 차세대 유전자가위 개발도 지원한다.* DNA 변형없이 유전자 발현 조절 가능 / ** DNA 편집 대비 안전성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또한 상용화에 가깝거나 해외 상용화 사례가 있는 치료제, AI디지털 융합형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임상상용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CAR-T, 항체-약물 접합 약물(ADC), 표적단백질 분해 기반 약물(TPD) 등(기술혁신) 4.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 등 인류의 공동 난제 해결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석유화학제철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 플라스틱 사용 급증*에 따른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여, 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인공광합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21, 미국립과학공학의학원) : 세계 3위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정치경제 갈등으로 고도화되는 식량안보 우려 및 우리나라의 높은 식량 수입의존도*에 대응하여, 이상기상이나 병해충의 피해를 덜 받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대체식품 개발 등 농수산업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량자급률(%, ’22) : (쌀) 104.8 (밀) 1.3 (콩) 28.6 (옥수수) 4.3아울러,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예방치료진단감시예측 등 전주기 지원은 물론, mRNA백신 플랫폼 국산화와 신속한 방역기술 확보도 지원한다.(기반구축) 1. 첨단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바이오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서비스제품 개발, 의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바이오 다학제간 협업형 교육 및 바이오제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바이오제조·생산 전문인력, 대형장비 활용인력, 규제과학 전문인력 등※ (예) 바이오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일랜드 국립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또한, 첨단바이오 기반의 창업사업화부터 민간 투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벤처 투자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 및 정책금융 등을 통한 M디지털 인프라첨단바이오 연구를 지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장비와 연구제조 공동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바이오를 선도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실험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외사례) 카네기멜론대(미국), RIKEN(일본) 등 연구기관은 물론 Shimadzu, Agilent, Beckman 같은 바이오 전문회사들도 무인실험실/클라우드 실험실 구축(기반구축) 3. 첨단바이오의 지평을 넓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국가 간 기술우위 비교, 중점협력국 도출 등을 통해 바이오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로 협력 대상국을 다각화한다.아울러, 바이오 신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표준 마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바이오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정책공조에도 노력한다.(기반구축) 4. 첨단바이오의 선제적 법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혁신첨단바이오 신흥 유망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유망 바이오 기술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차원 합성생물학의 기술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예) 국가전략기술육성법(첨단바이오 4대 전략기술분야 지정),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바이오 미래 유망기술 지정·사업화·표준화 등 지원) 등뇌과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생명윤리와 밀접한 연구분야*의 선제적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첨단바이오 민관합동 규제개선반을 통한 규제 로드맵 마련, 규제과학 연구 강화 및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예) 뇌연구 규제발굴을 위한 규제자문단 도입 등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험연구용 LMO 규제발굴 및 연구규제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등** (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도입, 글로벌 협력을 통한 규제합리화 등 규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 모색기대효과 및 향후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첨단바이오는 바이오가 디지털나노소재물리화학 등 여러 기술과 융합하여 제조보건의료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합성생물학,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AI디지털바이오 등 주요 기술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하는 등 이번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DNA, 첨단바이오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DNA, 첨단바이오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글로벌 3대 국가 도약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글로벌 3대 국가 도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붙이는 스티커 대신 새기는주석달기(라벨링)로 위, 변조 막는다 붙이는 스티커 대신 새기는주석달기(라벨링)로 위,변조 막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주요 합격선은 다음 표와 같다.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면접시험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 공무원 인재상이 새롭게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반영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면접시험 포기등록은 4월 26일~29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4.04.25 인사혁신처
- [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 국가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품목분류(HS)가이드 제작-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 목적□ 관세청은 4월 25일(목)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기준과 자동차 산업최신동향을 담은「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밝혔다.*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사항이다.ㅇ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ㅇ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ㅇ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ㅇ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ㅇ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이다.ㅇ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붙임1.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 2.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목차 3.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본문(예시) 2024.04.25 관세청
-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14개소로 확대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시행 검토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연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35.7, 조산아 7.8 9.8, 다태아 4.25.8 □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2024.04.25 보건복지부
-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정부는 4월 25일부로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는 중장소장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 ㅇ육군소장 원천희를 국방정보본부장,이승오를 합참 작전본부장,손대권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을 육군 교육사령관,권대원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서진하박재열을 군단장으로진급 및 보직 할 예정입니다. ㅇ또한, 육군준장 강봉일 등 14명과 해군준장 김인호, 공군준장 황영식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각군본부 일반참모부장, 공작사 부사령관 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인사는 ㅇ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하였으며, ㅇ또한, 탁월한 전투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하여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을 뚝심있게 추진할 능력있는 장군을 발탁하였습니다. □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ㅇ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하여 ㅇ군 본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책임을 완수겠습니다.끝 2024.04.25 국방부
- [보도자료]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점검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확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최소화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방문,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15시20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김갑득 수도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대전119구급상황관리센터대전소방본부장, 구급상황센터 지도의사ㅇ 한 총리는 지난 4.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송단계부터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ㅇ 금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방문은, 중대본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실시 되었습니다.ㅇ또한 한 총리는 지난 4.18일에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이송·전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국군수도병원 간 협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상황과 응급환자 전원발생 시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대응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고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ㅇ 한 총리는 얼마 전 탈장증세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던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응급의료상황실의 적절한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피해사례들에 대해 우려하며,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특히 그간 응급환자 이송은 119, 병원간 전원은 응급의료상황실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개편하여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응급환자들을 책임져야하는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곳 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대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함께 뛴다”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함께 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남부지방산림청, 지구의날 기념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2024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기념하여 4월 25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산림보호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한 세계 기념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 산불조심,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등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으며, 더불어 문경새재 등산로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도 추진하였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므로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25 산림청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네덜란드 모빌리티 협력강화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네덜란드 모빌리티 협력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제1차 한-그리스 정책협의회 개최(4.25.) □ 정병원 차관보는 4.25.(목)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드라 파파도풀루(Alexandra Papadopoulou) 그리스 외교차관과 제1차 한-그리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 정 차관보는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 이후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작년 UN총회 계기 정상회담, 우리 총리의 그리스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파도풀루 차관은 정 차관보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교역 다변화, 상호 투자 증진, 농업 분야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양측은 각각 조선산업 선도국가인 한국과 해운산업 선도국가인 그리스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ㅇ 정 차관보는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리스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ㅇ 파파도풀루 차관은 그리스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하였으며,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태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붙임 :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5일(목) 방통위 심판정에서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을 축하하며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적 조언과 제언을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