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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5월 1일(수)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 5차(2021.9월, 서울) 2024.04.25 국방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위 위원장,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하였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이명진(02-2100-3082)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이용자 대상 간담회 개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이용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다시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지역별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끝. 2024.04.25 환경부
- [보도자료]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4.25.(목)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ㅇ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ㅇ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연금개혁 위한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4.2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하였다.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붙임 1.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 개요 2.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 모두말씀 2024.04.25 보건복지부
- ‘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5]문체부보도자료-이야기할머니 늘봄학교 활동 현장 방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문화체육관광부
-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 복지·안전·채용 등 근로여건 개선에 120여억 원 신규 투자 본격 시동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다.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목)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원·하청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미조직근로자지원TF손우성(044-202-7762),김동형(044-202-7767) 2024.04.25 고용노동부
-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25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25 국세청
-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4월 26일(금)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금오동천 일대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오염 취약지역인 금오동천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무단취사행위, 오물투기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오동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보호를 위해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4.25 산림청
- [보도자료]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 24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조심 2022서7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위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되어 국가에 양도(기부채납)되었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조심 2023중9825]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조심 2023방4294] 배우자의 자매(처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이더라도 만약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ㅇ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ㅇ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일반의 경우) 시가표준액40%~80%(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30%~70% (일반보다 10%p ) ** 재산세 세율 : (일반세율) 0.1%~0.4%, (특례세율) 0.05%~0.35%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보호조치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한명숙(044-205-2442) 2024.04.25 행정안전부
-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행동유도(넛지형 캠페인) 참여로 일회용품 사용 절감▷협약 참여업체에 다회용기 보급사업 우선 지원 혜택 제공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가나다 순)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올해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은 작년 11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1일에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를 약속한 바 있다.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일부 음식점에서는 식탁에 종이컵을 쌓아 놓고 운영하여,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행동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매장에서 사용한 투명 페트병 등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하고, 전문 회수·재활용 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참여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 참여업체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패러다임)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끝. 2024.04.25 환경부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등 3.9조 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14개 민간기업과 9개 공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된 녹색채권 발행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25일 몬드리안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정부예산 약 55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한은행 등 14개 민간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 ’24.2.1.~3.15. 1차 공고 진행이날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참여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하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식 개요.2.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서.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주요 녹색 프로젝트.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5.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끝. 2024.04.25 환경부
- 김선호 국방부차관, 베트남 포병부대 방문 K-9자주포 도입 관련 의견 청취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제204포병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을 영접한 응우옌 홍 퐁(Nguyen Hong Phong)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작년 방한시 K-9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베트남에 K-9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K-9자주포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선호 차관은 베트남 K-9자주포 도입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방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국방부는 ’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에 부합하도록 베트남과 국방 및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4.04.25 국방부
- ‘24년 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5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남·광주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보건소·군(軍)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날 설명회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전남 순천시청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소개 △ 유해발굴·신원확인 성과 발표 △ 향후 사업계획 △ 기관별 협조 사항 △ 질의·응답 순서로 전개됐다.□ 특히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전투사 설명과 함께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 이 자리가 유가족분들에게 가족 잃은 슬픔을 다 위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속으로 모셔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한편, 10월에는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2024.04.25 국방부
-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한국-덴마크 간 장관급 협력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한국-덴마크 간 장관급 협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마리 비애레(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 면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25.(목) 마리 비애레(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디지털네이션스」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윤귀린(044-205-1849) 2024.04.25 행정안전부